'특별지원금 2500억 원 지급'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실시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가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현재 수도권매립지 규모 2배 수준

[더팩트｜이진하 기자]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후보지 공모가 실시된다.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가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 동안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체매립지 입지 후보지 공모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접 조건은 22만㎡ 이상이며 실매립 면적이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 중 인천에 있는 3-1공구(103㎡)의 2배 수준이고 축구장 308배 규모다.

매립시설 처리 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와 불연폐기물이다. 지정폐기물은 버릴 수 없으며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도 부대시설로 갖춰야 한다.

환경부는 3개 시도와 함께 2019년 대비 2016년까지 폐기물 매입량 6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올해 1분기 내 폐기물 매립량 감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임영무 기자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입지 하는 기초지자체는 법정지원과 함께 특별지원금 2500억 원, 매년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해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지원받는 반입폐기물 가산금은 연평균 800억 원이다.

대체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고 소각재·불연물만 매립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해 친환경성을 높일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는 반입량 감축을 위해 3개 시도 2021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60만88톤으로 제한했다. 이는 2018년 반입량의 85% 수준이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는 공모 기간 중 수도권 기초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응모 유인을 높이도록 대체매립지의 필요성, 친환경 운영방향,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jh311@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