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 '금감원 독립법' 군불때기..윤석헌 '독립 꿈' 이뤄질까

최경식 입력 2021. 1. 13. 17:11 수정 2021. 1. 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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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독립을 위한 입법 마련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정무위 의원들 관련 입법 검토 1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은 금감원 독립과 관련한 입법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보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문의가 더 많았으며, 국민의당 의원 또한 금감원 독립 관련 해외 입법사례 등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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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배진교, 오기형 등 
정무위 의원들 관련 입법 검토 
국회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의 총 20건 
윤 원장 "감독책임 강화 위해 독립해야" 
부실감독 논란, 금융위 대립 등은 걸림돌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독립을 위한 입법 마련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정무위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른바 '금융감독원 독립법'(가칭)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임기가 5개월 남은 가운데 그의 오랜 소신이던 '금감원 독립'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정무위 의원들 관련 입법 검토
13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은 금감원 독립과 관련한 입법을 검토 중이다. 특히, 성 의원은 기존 법률 개정 대신 금감원 독립에 대한 새로운 법률안을 만들어 최종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배 의원은 금감원 독립 관련 정부조직법·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오 의원도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오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오는 28일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한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해 금감원 독립에 대한 세부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윤창현 의원, 김한정 의원 등 다수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금감원 독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문의는 총 20건이었고, 20대·21대 국회에서만 8건의 문의가 들어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보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문의가 더 많았으며, 국민의당 의원 또한 금감원 독립 관련 해외 입법사례 등을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장, 금감원 독립 필요성 역설
현재 금융위설치법은 금감원에 대해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는 감독 집행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를 할 수 있어서 금융감독 업무가 중복된다. 또 금융위가 금융산업정책, 감독정책을 모두 관장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기관이 금융산업을 촉진하는 정책과 감독하는 정책을 모두 맡는 것은 '액셀'과 '브레이크' 역할을 함께 하는 것이어서, 금융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독립을 오랜 소신으로 견지해온 윤 원장은 당초 '금감원 독립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독립방안은 입법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윤 원장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는 전언이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와 12월 송년 기자간담회 등 공식석상에서 금감원 독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23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는 "감독체계 독립 없이 예산 독립이 가능하지 않고, 예산 독립만으로 체계 독립도 이루기 어렵다"며 체계와 예산 독립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모펀드 사태 등을 언급, 금융감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정책 결정과 집행이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대립,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부실 감독 논란은 금감원 독립 관련 입법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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