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가석방 2회로 늘려 과밀수용 해소

법무부가 1월 가석방을 2회로 늘려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14일 900명 규모로 가석방을 한 뒤 이달 내로 가석방을 한 차례 더 할 계획이다. 2차 가석방 시기는 마지막 주로 예상된다.

가석방은 통상 월 1회 이뤄지지만 이번 달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횟수와 규모를 늘렸다는 것이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앞서 노역수형자와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확대 실시하고 심사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집단감염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고령자 조기 가석방, 1인당 수용면적 상향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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