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코로나 이익공유제, 민간 선의에만 기대선 안돼"

이재길 입력 2021. 1. 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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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지, 기업이나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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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김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코로나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지, 기업이나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이다.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이고, 자율적인 상생의 결과에 세제 혜택과 정책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주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 대표가 말한 부분은 동의 하지 않는다”며 “앞서 시행한 정부의 ‘착한 임대료’ 운동이 결과적으로 효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한시적인 ‘특별재난연대세’를 제안했고, 배진교 의원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코로나 4stop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2월 임시국회 전이라도 국회가 최대한 빨리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원내 정당 공동토론회를 열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논의가 활발히 이어져 2월 국회에서는 재난에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는 보완적 논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목표설정과 이익공유 방식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이다. 자율적인 상생의 결과에 세제 혜택과 정책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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