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표 부동산 대책 가시화 "규제 풀고 고밀도 개발'

"文대통령 3줄 사과로 넘어갈 일 아냐..부동산 정책 기조 대전환 해야"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닌 정책 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기존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미래 비전에 맞춘 부동산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도심 택지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로 인한 세 부담 완화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 △공시가격 제도 손질 △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 등이다.

김 위원장은 우선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400여 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해 약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 조정,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서울 시내의 철도 차량기지를 더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복개해 상부 택지로 활용하겠다"며 공급 물량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차량기지는 지하철역이 입지해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택수요를 수용하기 적합하다"며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의 지하화로 상부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는 방안인 만큼 의미 있는 정책수정이 될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취등록세를 인하하며 건보료 등 부과기준도 조정하겠다.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 세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고절직언 교통난을 해소하겠다면서 "서울의 중심,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사통팔달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출퇴근에 주로 이용되는 수도권의 주요 간선도로 만성 지·정체 구간에 지하 대안 도로를 추가 건설해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공시가격 제도를 손보기 위해 "공시가격 상한률을 법률로 명시하고 적절한 공시가격 산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해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며 "DTI, LTV 규제를 개선해 금융기관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며,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해당 대책들을 검토와 보완을 통해 4·7 재보선 공약으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식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이 전국을 휩쓸었고, 집값은 계속 치솟고 전셋집은 씨가 말랐으며 월세도 올라 쓸 돈이 부족한 가구가 늘면서 소비심리까지 꽁꽁 얼어붙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소위 '벼락거지'를 대거 양산하고 있고, 지금 성난 부동산 민심은 현 정부를 부동산 재앙, 실패한 정권이라 부른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사과한 것을 두고 "달랑 세 줄짜리 영혼 없는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뒤늦은 부동산 정책 실패 사과의 진정성은 대대적인 정책기조 혁신으로 입증돼야 한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왜 갑자기 부동산 문제에 자신이 없어졌는지, 상황을 왜 오판했는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무엇으로 진단하는지 등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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