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위안부 판결 비판 잇따라.."한일관계 文대통령에 달려 있어"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눈사람이 놓여져 있다. 2021.01.0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난 8일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일본 최대 경제신문인 니혼게이자이신문의 미네기시 히로시(峯岸博) 편집위원은 '위안부 판결, 반복된 110년 전의 불법과 강제규범'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번 판결뿐 아니라 강제징용 배상 판결까지 최근 이어진 한국 사법당국의 판단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미네기시 위원은 "한국에서 잇따르는 일본 정부와 기업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한일이 먼 옛날의 관계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안부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명령한 판결이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문에 포함된 '일본이 불법 점령 중이던 한반도에서'라는 표현과 같이 최근 한국 사법부는 1910년~1945년까지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라는 한국 측 주장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서도 일본의 식민지배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은 불법행위에 의한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한 1951~1965년에 걸쳐 진행된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받은 경제협력 자금을 밑천으로, 한국 정부의 책임하에 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해결 방법을 선택한 것은 한국 측"이었다며 비판했다.

이어 한국에서는 9년 만에 탄생한 진보정권하에서 일본의 '불법 행위'가 잇따라 다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때마다 외교관계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다며 "한일관계가 이대로 악화될지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달려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해결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진보성향의 도쿄신문은 사설에서 위안부 판결에 대해 "악화되고 있는 한일 관계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냉정하게 대응해 외교적 해결의 길을 찾아야한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또 한국은 이번 판결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 평가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한국은 과거의 합의로 돌아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사법 판단만을 존중하는 것이 피해자 구제로 이어지는지 한국 정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도 했다.

위안부 판결 다음 날인 지난 9일에는 일본 주요신문들이 일제히 해당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하기도 했다.

보수우익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법원이 한일관계의 토대를 파괴하는 판결을 또 다시 내놨다"며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주권면제) 원칙에 반하는 판단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도 성향의 마이니치신문도 '한국의 위안부 소송, 대립 심화 시키는 판결'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징용 문제로 매우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 전망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니혼게이자이도 '국제 관례에 위배, 이해하기 어려운 위안부 판결'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가 간의 신뢰관계의 토대를 뒤흔드는 사태가 한국에서 다시 일어났다"며 비판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위안부 배상 명령 역사를 왜곡하는 판결을 반대한다'는 제하의 사설에서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짓밟았다며, "이런 부당하기 짝이 없는 판결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은 비교적 중도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아사히는 한일 양국에 모두 책임이 있다며 양국 정부가 외교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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