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샅샅이 밝힌다..윤석열 전격 재배당

수원지검 '김학의 수사검사' 배당..尹 직접 챙길듯
형사부 배당건 대검 반부패부가 지휘..'이례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020.10.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이세현 기자 =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 위법성 의혹 사건 수사를 수원지검 본청에 맡겼다.

지난달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 사건이 배당된지 한달여 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정으로 전격적인 재배당이 이뤄진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대검은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 본청으로 사건을 재배당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하고, 주목도가 높은 주요 사건인 만큼 윤 총장도 직접 챙겨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검찰 측은 "보다 충실한 수사"와 "더 공정한 수사"를 이번 재배당 조치 이유로 들었다.

이 사건 수사는 국민의힘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당시 불법이 있었다고 지난해 12월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촉발됐다.

대검은 같은달 8일 법무부 과천청사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안양지청은 해당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김제성)에 맡겨 수사해왔으나, 착수 한 달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이에 안양지청 지휘라인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휘하에 있던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근수 안양지청장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박진원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지내 이 지검장과의 근무연이 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에 전화해 절차적 흠결에 대한 무마를 시도하는 등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대검의 재배당 조치와 관련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맡도록 했다. 이정섭 부장검사가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이던 검찰 '김학의 수사팀'에서 김 전 차관을 수사했고 공판까지 맡았다는 점을 들어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사건 본류를 수사했던 검사라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선청 형사부 사건은 통상 대검 형사부가 지휘하나, 대검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강력부가 챙기도록 해 이례적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 뒤 위법성 논란이 일자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사후 수습을 지시하는 등 개입한 의혹이 불거진 것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 부장은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다.

대검 측은 이에 대해 "앞서 '김학의 사건'도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했다"며 이 부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 사건을 반부패·강력부가 챙기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재배당 전부터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윤 총장이 이번 재배당을 결정했고,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 부장이 이 사건을 지휘하지 않는데다 이 지검장과 근무연이 겹치는 안양지청 지휘부도 해당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되면서 향후 수사에는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홍성 수원지검장은 앞서 대검 인권부장으로 윤 총장을 보좌하다 지난해 1월 추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 때 일선으로 배치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명령하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검사장 17명 명의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