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사망 공무원 유족, 정부 상대 정보공개 청구 소송

지난해 9월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이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와 아들 이모 군은 오늘(13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이전에 요구했던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했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다른 녹화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이라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공무원과 어업지도선에 함께 탄 동료들의 진술조서를 보여 달라며 해양경찰청에, 사건 당일 받은 보고와 지시사항 등을 밝히라며 청와대에도 각각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의 아들 이모 군은 회견문을 통해 아버지의 명예를 찾기 위해 소송에 참여했다며, 시신도 없고 아버지의 음성도 없다고 한 나라가 아버지의 죄명을 만들었던 이유를 아들로서 당연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래진씨도 "대한민국 공무원이 당직 근무 중 북한의 해역에서 목숨을 잃을 때까지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소송으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형철 기자 (ica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