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워지는 '공매도 재개' 문제..민주당 "이해관계 얽힌 문제라 신중히"

[경향신문]

코스피가 상승 마감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돼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월15일로 예정된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 금지’의 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당 지도부에선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의원들 사이에선 ‘공매도 반대론’과 ‘공매도 금지 연장론’ 등이 뜨거워지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라 신중히 접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에 비해 자금 동원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개인 투자자의 경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이 많다.

금융위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창궐로 증시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그 해 3월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이후 9월 한 차례 더 연장해 금지 기간이 오는 3월15일까지로 늘어났다. 그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금지 연장’을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금지 연장’에 힘을 싣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도 개선의 효과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공정해졌다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미흡하다면 금지를 더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월 초까지는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시장이 공정해진다면 공매도를 재개하되 전면 재개할지, 코스피 시장만 재개할지, 대형주만 재개할지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날 금지 연장론을 주장했던 양향자 최고위원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1000만명에 달하는 ‘동학 개미’가 공매도에 대한 울분과 불신을 드러내도 입장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