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1년간 18개 안건 성립..국민입법시대 열어

조정형 입력 2021. 1. 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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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청원을 통해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태 해결을 시작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 성립 건수는 지난해 2월 10일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17개 상임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국민동의 청원 심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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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국민들이 청원을 통해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태 해결을 시작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 성립 건수는 지난해 2월 10일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는 7건, 21대 국회는 11건으로 청원성립 추세도 늘고 있는 모습이다.

이중 △텔레그램 성범죄 해결 △텔레그램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4개 안건은 위원회 대안반영을 통해 실제 관련 법률안이 변경되기도 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2019년 4월과 2020년 1월에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을 각각 개정해 도입됐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당이 관련 법 개정 창구로 활용되면서 관심을 끌었다. 13일 현재에도 가장 최근 청원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학교 제외 요청' 등 10건의 청원 안건에 동의가 진행 중이다.

국회는 국민 참여가 늘어나고 있고 청원 성립이 실제 법안 개정 사례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국민입법시대의 시작을 알렸다는 평가다. 반면, 청원성립 증가와 달리 국회 처리가 부진한 점은 숙제다. 위원회 대안반영을 통해 처리된 4건의 청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14건중 9건은 아직 상임위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고, 5건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 <연합뉴스>

이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17개 상임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국민동의 청원 심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의장은 서한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은 총 11건이 접수됐지만, 2건만 위원회에서 심사·처리돼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관계자는 “온라인 본인인증 관련 청원시스템을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등 국민동의청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

<21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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