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토스, 마이데이터 '청신호'..카카오페이는 또 보류(종합)

정옥주 입력 2021. 1. 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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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7개사가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추가로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지난 예비허가 심사에서 허가가 보류된 8개사와 추가 신청업체 2개사 등 총 10개 업체에 대한 심사를 진행, 7개사에 예비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지난 심사에서 대주주 관련 증빙 서류 구비 문제로 허가가 보류됐던 토스는 미비했던 서류를 보완해 이번에 예비허가를 받아낸 반면, 카카오페이는 여전히 대주주 적격성 관련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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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7개사가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추가로 받았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외국법인인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문제에 부딪혀 이번에도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지난 예비허가 심사에서 허가가 보류된 8개사와 추가 신청업체 2개사 등 총 10개 업체에 대한 심사를 진행, 7개사에 예비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7개사는 비바리퍼블리카·민앤지·쿠콘·핀테크·해빗팩토리·SC제일은행·SK플래닛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총 37개사 중 28개사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게 됐다.

지난 심사에서 대주주 관련 증빙 서류 구비 문제로 허가가 보류됐던 토스는 미비했던 서류를 보완해 이번에 예비허가를 받아낸 반면, 카카오페이는 여전히 대주주 적격성 관련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현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청기업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 허가 관련 심사가 중단된다.

카카오페이는 2대 주주인 앤트파이낸셜의 형사처벌·제재여부 확인과 관련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해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의 경우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돼 심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앤트파이낸셜의 제재 여부를 확인하면 심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나, 현재 중국 금융당국이 앤트그룹과 모회사인 알리바바에 각종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어, 문제가 단기간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다음달 본허가 전까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또 현재 서비스 중인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들도 진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9개사는 다음달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문자나 앱 알람 등 사전 안내를 통해 소비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제휴, 서비스 일부 변경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심사 중단 위기에 몰렸던 네이버파이낸셜은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지난달 22일 정례회의에서 예비허가를 받았던 네이버파이낸셜은 2대 주주인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본허가에 '빨간불' 켜졌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미래에셋대우가 네이버파이낸셜 보통주 지분 일부를 의결권이 없는 전환우선주(CPS)로 변경하며, 본허가 심사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미래에셋대우 의결권이 있는 지분율이 기존 17.66%(21만4477주)에서 9.5%(10만4977주)로 낮아져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조만간 본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처럼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대주주 리스크'에 부딪히자, 해당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로 신규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대주주 요건 등 심사체계를 디지털 금융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비허가를 받은 7개사는 본허가 신청기업 20개사와 함께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본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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