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이재명 작심비판.."국가 방역망 혼선 안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김종민 의원은 13일, 경기도의 전도민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검토 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정조준했다.

경기도의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자칫 국가 전체의 방역망을 흔들 수 있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방역당국이 수도권의 경우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고강도 방역지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자칫 방역조치의 효과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역태세 유지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가야 한다"며 "방역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이 아니라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방역 고비를 넘어선 시점에서 집행하자는 것이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의도와 다르게 지원금 양극화를 불러와 코로나 국면에서 국민 단합을 해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재정 자립도가 58%로 전국 평균 45%를 훌쩍 넘어선 지자체다.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가 수십 곳"이라며 "몇몇 지자체가 재정 형편이 허락된다는 이유로 특별한 지원을 하면 다른 지자체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 코로나 대응태세 균열 등 부작용을 낳지 않을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난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K방역 경쟁력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재난지원금 집행 때마다 토론이 벌어지지만 어느 것이 유일한 정답이라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이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국민 지원도 중요하고 경기 진작도 중요하다. 하지만 방역 경쟁력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억만금 돈보다 중요한 전략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과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에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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