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표 이익공유제..국민의힘 반발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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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이익 공유제'에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 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사면론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지다 보니 이익 공유제를 통해서 뭔가 국면을 전환하고 하는 정치적 수사로 쓰는 게 아닌가"라며 "코로나로 인해서 이익을 본 계층, 손해를 본 계층을 나눈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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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증세 피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 아니냐"
원희룡 "기업들의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와 관련해 “정부가 나서서 강제한다는 건 어폐가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제 여건에 따라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그 이익을 자연스레 나눌 수만 있다면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조세제도 등으로 적정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평소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어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이익을 본 기업들의 참여는 말 그대로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익 공유제라는 설익은 정책을 통해 또다시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지 마시라.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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