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나경원 '기본소득제'는 짝퉁..'선별적 소득보장'이라 해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먹자골목 일대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며 '서울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내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석탄을 장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비판했다.

용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서 나 전 의원을 향해 "'서울형 기본소득'을 통해 빈곤의 덫을 제거하겠다는, 서울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환영한다"며 "열심히 기본소득 활동을 하다 보니,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지낸 분이 '기본소득'을 약속하는 출마선언을 보게 되는구나 싶어 뿌듯하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용 의원은 "나 후보님이 얘기한 기본소득제도가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하고자 하는 대표적 정당인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과 같은 것인지, 정품 포장지에 든 가짜 마스크처럼 짝퉁인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나 후보님이 말씀하신 '서울형 기본소득' 정책은 소득 기준 이하 저소득층을 선별해,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금전을 차등 지원하자는 것 같다"며 "작년 국민의힘이 발표한 ‘한국형 기본소득’처럼"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에게 "빨간 장미, 노란 장미, 파란 장미, 장미는 어떻게 불러도 모두 장미이지만 석탄을 장미라 부르면 혼란만 가져온다"고 일갈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제도는 ‘무조건적, 보편적, 개별적’ 원칙에 따라 모두에게 동등한 현금을 정기 지급하는 제도다. '무조건적'이란 재산수준, 근로능력, 구직의사 등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나 후보님과 국민의힘이 말하는 ‘선별·차등지원’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한 제도는 이미 '음(-)의 소득세' '안심소득제'로 불리며, 한국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선언 한 오세훈 전 시장님이 발표한 정책이 있다. 기본소득과는 전혀 다른 정책"이라고 거듭 말했다.

아울러 "굳이 동의하지도 않는 기본소득을 빌려와 엉뚱한 짝퉁으로 채워 마케팅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선별적 소득보장 강화'라고 당당하게 시민들에게 정책을 설명하시길 바란다"며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와 제대로 정책경쟁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충고했다.

이날 나 전 의원이 제시한 기본소득은 서울시가 빈곤층에 직접 재정을 투입하겠단 구상이다. 가구 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아래인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 빈곤선 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상대적 빈곤선을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정의한다.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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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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