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깎고 임대차3법 철회하겠다.. 서울시장 후보 각당 부동산 공약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각당 후보들이 부동산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 집값 폭등과 전세난이 심화됨에 따라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시민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공임대 확대와 불로소득 차단 등 기존 당정의 입장을 유지했고 국민의힘은 양도소득세 감면과 같은 규제 완화를 추가 공약으로 내걸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 공공임대 10년 공급 ▲신혼부부 공공전세 20년 공급 ▲장년 공공자가주택 30년 공급 등 '123 서울하우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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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동산공약 '공급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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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13일 부동산 공약으로 강변북로·철로 위 인공부지를 조성하는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강변북로 위에 인공부지를 만들어 타운하우스를 건축하는 '한강마루 타운하우스'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식은 토지보상비가 들지 않아 인근 땅값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단기간 조성이 가능하다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이를 위해 ▲청년 공공임대 10년 공급 ▲신혼부부 공공전세 20년 공급 ▲장년 공공자가주택 30년 공급 등 '123 서울하우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서울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맞춤형 방법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아파트 35층 층수 제한도 완화하겠다는 방침. 우 의원은 재건축 관련 "정부가 추진한 개발이익 환수와 소형주택 확보를 전제로 로또 분양 없는 재건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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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양도세·종부세 다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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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 "독한 결심과 섬세한 정책으로 서울을 재건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 골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갖고 있어도 세금, 구입해도 세금, 팔아도 세금, 틈만 나면 국민 돈 뺏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 서울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해 무분별한 폭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적률,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각종 낡은 규제를 풀겠다"며 "직주근접을 넘어 주택, 산업, 양질의 일자리가 동시에 들어서는 '직주공존 융·복합 도시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나 전 의원은 "기본적인 부동산 개발의 큰 축은 각종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걷어내는 게 해법"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적인 사고 전환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교통난을 해소해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하는 국제도시 조성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보다 낮은 서울 용적률의 기준 상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 조정,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급대책에 대해선 "서울 시내의 철도 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시켜 상부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세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양도세 완화는 단기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는 방안"이라며 "1주택 실수요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인하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닐 "임대차3법을 당장 개정하고 부동산 징벌 세금을 즉각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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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서울 해체-수도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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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하며 부동산 정책으로 '인구 적정화'를 내세웠다. 그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도시 중 2위의 인구밀도를 유지하는 서울은 어떤 부동산정책도 어렵다"며 "적정인구를 산출하고 지방도시와 협력해 쾌적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주도 균형발전 전략을 시행해 서울특별시를 해체하고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구체적인 공약으로 ▲서울형 주택연금제도 도입 ▲살아보고 결정하는 지방이전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내걸었다.

이어 "적정 서울은 부동산가격 거품을 걷어낸 도시"라며 "임대인과 세입자가 5년 동안 전월세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안심거주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형 주거보장제도인 월세 25만원 안팎의 '서울 정의스테이'를 1년에 10만개씩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선 "재산세율을 50% 인상하고 취득세 세수 증가분을 더해 '함께상생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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