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공매도 논의에 정치인들은 제발 빠져라"

"시장의 주인공은 시장참여자들"
"의견 듣고 토론으로 시장에서 결정해야"

성일종 소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0.11.25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여당을 겨냥해 "공매도 재개 논의에 정치권은 제발 좀 빠지시라"고 말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오는 3월 16일 공매도 재개 방침을 두고 '공매도 영구금지론'을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며 "특히 소액의 투자금으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수가 늘면서 공매도 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주인은 시장의 참여자들이다. 이들이 시장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며 "시장참여자란 개인투자자를 비롯한 국내외 기관 투자자와 투자를 받는 기업, 자본시장 종사자들, 그리고 금융당국 모두 시장참여자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정한 기회의 장이 마련되고, 그 기회의 범위가 보장된다면 나머지 기능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공매도 문제를 푸는 해법도 바로 이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거쳐 시장에서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이 공매도와 관련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하다"면서 "정치인들이 시장에서 일하는 전문가 위에 있을 순 없다.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시장에 간섭하는 것은 시장을 파괴시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시장에 정치권이 개입을 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 밖에 없다"며 "입법사항 아니면 시장에 간섭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논리가 개입되는 순간, 시장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정치권 눈치보지 말고, 시장참여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기 바란다"며 "시장에 무지한 정치인들은 제발 좀 빠지자"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