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당국 학력격차 해소 구호일 뿐..근본대책 마련해야"

"교육청 기초학력진단 축소, 기초학력보장법 방치"
"국가 차원의 일관된 학력진단·지원체계 구축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수도권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폭증함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학교와 유치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15일 오전 서울 노원구 화랑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12.15.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심화되는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확충, 돌봄휴가제 활성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교육계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여러 설문,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로 중간성적 학생들이 사라지고 하위권 학생이 증가하는 등 학력 격차, 교육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근본대책 없이 학교·교원의 헌신에 의존하는 구호 수준의 대책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도교육청은 학생 기초학력진단조차 서열화, 일제고사로 폄훼하며 거부·축소하고 기초학력보장법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교총은 학생 개별화·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근본대책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감축 ▲정규 교원 확충 ▲행정업무 경감 ▲돌봄휴가제 활성화 ▲국가 기초학력진단 포함한 기초학력보장법 마련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대면은 물론 비대면 수업 내실화와 대면수업 시 거리두기 등 방역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확충이 근본대책임에도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원격교육 시 학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을 돕도록 국가 차원의 돌봄휴가제 활성화 지원과 제도 마련을 요구했지만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며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없이 교원의 헌신, 열정에만 기대서는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초학력보장법 제정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강득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초학력보장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교육부 장관 직속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와 시·도 교육감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학교장은 학생 대상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학습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총은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통합된 학력 진단·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교원에 책임만 부과하는 것이 아닌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지원을 명시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초학력보장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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