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낙연표 이익공유제, 시장경제 부정하는 갈라치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2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마스크를 쓴 채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주도 제공)2020.12.22/뉴스1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낙연표 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또 다른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두로 던진 이익공유제에 대해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며 기업들만 압박하는 나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사실에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어렵게나마 잘 버티고 있는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려는 발상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익공유제에 대해 "기부인지 제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업주들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익을 본 기업들의 참여는 말 그대로 자발적이어야 한다"며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 지사는 이 대표를 향해 "이익공유제라는 설익은 정책을 통해 또 다시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지 말라"며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시간이 없다. 이익공유제처럼 한가한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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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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