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 나와야.." 1.2만가구 '둔촌주공' 공급효과 노리는 정부

총 공급물량 1만2000가구에 달하는 '재건축 최대어' 둔촌주공 아파트의 평당(3.3㎡) 분양가격이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격(2978만원)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격 통제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3700만원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3700만원을 초과하면 특별공급 물량이 줄고 중도금대출도 막혀버리기 때문이다.

13일 정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대규모 민간 분양으로 주택 공급의 물꼬를 틀 것으로 예상되는 둔존주공의 분양가격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의 일반분양 가격이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을 받고도 HUG 분양가격보다 16% 올라감에 따라 둔촌주공 분양가격도 HUG 분양가격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둔촌주공 조합원은 HUG가 제시한 분양가격이 3000만원을 밑돌자 이를 거부했다. 이에따라 일반분양 물량만 4841가구에 달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일정이 지연됐고, 서울 도심의 공급 '갈증'은 더 심화했다.

서울 주택공급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가 최근 "공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상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둔촌주공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 분양가격은 30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 하반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예정돼 공급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분양가격 통제를 완화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감안할 때 평당 분양가격이 4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서다. 평당 분양가격 3700만원을 넘어설 경우 59㎡(25평형) 이상은 중도금대출이 막힌다.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격 9억원 이하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둔촌주공 공급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은 공급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대출이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분상제 분양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책정한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되는데 정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땅값이 적정한지 재심의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부 의중이 반영될 여지가 있다.

특히 평당 3700만원을 초과하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다자녀 등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가는 특별공급 물량도 줄어든다. 둔촌주공 일반분양 물량이 4841가구인데 분양가격 3700만원 이하로 책정되면 특공 물량은 59㎡ 이하 3566가구의 50%인 1783가구에 달한다. 그런데 3700만원 이상 올라가면 1037가구 이하로 특공 물량이 줄어들어 최소 746가구 감소한다. 이는 '바늘구멍'인 청년층의 청약 문턱을 낮추려는 정부 정책 기조에도 역행해 반발이 예상된다.

게다가 둔촌주공은 입주 후 실거주 의무도 부과돼 입주시 잔금을 전세로 해결할 수도 없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사실상 현금부자들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물론 조합 내에서는 평당 3700만원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일부는 HUG 분양가격의 40% 이상 뛴 4300만원선도 가능하다는 입장인 만큼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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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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