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갑질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및 갑질개선 정책 추진내용

국무조정실, 국민 갑질 인식 설문조사 결과 발표

우리 사회 갑질문화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더 많은 개선노력 필요

-정부, 올해가 갑질문화 근절하는 법·제도 정착의 원년이라는 각오로

 ‘일상 속 갑질’ 근본적 개선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운영 등 지속적 노력 다짐- 

□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 시행 이후   국민들의「갑질 인식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18.7월)」,「갑질 근절 추진방안(’19.6월)」

 ㅇ 국민들의 갑질 피해경험 및 심각성 인식도, 정부 갑질 근절 정책 인지도 등을 파악하고 향후 갑질 근절 정책 발전 및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갑질 인식 조사결과 지난 1년간 응답자 4명 중 1명(26.9%)이 갑질을   경험*하였고, 갑질은 주로 ‘직장 내 상사-부하관계(32.5%)’에서 ‘부당한 업무지시(46.0%)’ 형태로 발생했습니다.

    * 최근 3년간 갑질 경험 : ’18년(27.7%) → ’19년(29.3%) → ’20년(26.9%)

 ㅇ 또한, 응답자의 83.8%가 ‘우리 사회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갑질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최근에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우리사회 갑질 심각성 인식 : ’18년(90.0%) → ’19년(85.9%) → ’20년(83.8%)

□ 정부의 갑질 근절 노력에 대해 국민의 절반(51.0%)이 알고 있었으며,   갑질 근절 정책 중 ‘직장 내 괴롭힘 근절대책(55.2%)’, ‘직장 내 갑질 근절 교육(53.2%)’, ‘갑질 신고센터 운영(42.6%)’,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30.3%)’ 순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ㅇ 갑질 근절을 위한 정부의 역할로 ‘정부와 민간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리(60.3%)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정부가 적극 개입(24.0%)’, ‘민간 자율관리(13.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작년에 이어 올해 갑질 국민인식 설문조사를 수행한 알앤알컨설팅   김규화 팀장은 “이번 설문조사 분석 결과 통계 수치상으로는 국민들의 갑질 인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ㅇ 이는 정부의 갑질 근절 대책 시행에 따라 국민들의 갑질 근절에 대한 기대 수준 및 권리 의식 성장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국민들의 갑질 심각성 인식은 매년 감소 추세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 정부는 공공분야 갑질을 선도적으로 근절하고자 ‘18년 7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후속 대책으로 ‘갑질 근절 추진방안(‘19.6월)‘을 수립하여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문화·예술계, 체육계, 교육계, 의료계 등 사회적으로 갑질의 폐해가 많이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는 ’부문별 갑질근절 추진방안(‘19.8월)‘을 마련하여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확대(11개분야 64개)‘, 체육계 비리 전담기관인 ‘스포츠 윤리센터 출범(’20.8.5)‘, 사제관계 갑질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19.4월)‘을 추진해왔습니다.

 ㅇ 또한,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 및 기업간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근로기준법｣(’19.1월), ｢산업재해보상법｣(’19.1월), ｢산업안전보건법｣(’19.1월)

□ 국민 누구나 갑질 피해상담 및 신고가 가능한 ‘갑질피해 통합 신고센터’를 구축·운영하고, 모든 공공기관(338개)에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시행  하는 등 갑질 근절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및 교육영상 배포, 갑질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갑질 근절 교육 강화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노력하고 있습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그동안 정부는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국민들은 갑질 문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 “올해 정부는 그동안 각 부문에서 추진해왔던 갑질 근절과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일상 속 갑질 문화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 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