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익공유제'에..김종철 "'착한임대료'처럼 효과 못낼것"

김종철 정의당 대표./사진제공=뉴시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이익공유제 제안에 대해 "지금 필요한 것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지, 기업이나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SNS에서 "이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제안하면서 코로나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지 쟁점이 되고 있다"며 이처럼 썼다.

김 대표는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한시적인 '특별재난연대세'를 제안했고, 배진교 의원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코로나 4스톱(stop) 법안'을 발의했다"며 "바람직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설명하면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동의가 되지 않는다. 큰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앞서 시행한 정부의 '착한 임대료' 운동이 결과적으로 효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이 논의가 활발히 이어져 2월 국회에서는 재난에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바란다"며 "2월 임시국회 전이라도 국회가 최대한 빨리 논의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원내 정당 공동토론회를 열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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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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