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기의 디지털경제]디지털 경제와 정부의 역할

민원기 한국뉴욕주립대 총장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한 이후 시장에서 정부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전개됐다. 대공황 이후에는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케인스학파' 이론이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정부의 정책 기반이 됐고, 1980년대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영국의 마거릿 대처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추진됐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확대와 더불어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정보통신 분야에서 정부 개입은 시장 실패를 초래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자원의 비합리 배분을 가져오게 된다는 논리로 선진국 대부분이 시장 자유화와 경쟁 촉진에 중점을 둔 정보통신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산업육성 정책을 통해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와 공공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한 우리나라, 싱가포르, 대만, 중국 등이 정보통신 강국으로 도약하면서 정부 역할에 대한 시각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정부 주도의 초고속망 구축 계획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망 국가로 발전시켰다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평가 이후 정보통신 정책에서 정부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 이뤄졌다. 초고속통신망과 같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서는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고, 시장 조성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다수 국가의 정보통신 정책에 반영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 국방부 연구기관인 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그랜드 챌린지를 통한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 지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 기술에 대한 정부의 선행 투자는 신기술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정보통신 산업육성 정책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던 서구 국가들도 자국의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다퉈 추진하게 됐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디지털 기술이 산업 전 분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반 기술로 자리 잡게 되면서 디지털 정책도 정보통신 분야를 넘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정책으로 변모했다. 또 플랫폼 경제 발전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와 같이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도 대폭 증대되면서 디지털 정책은 사회 전체 후생의 질을 결정하는 사회 정책 성격도 띠게 됐다. 이제는 디지털 정책이 경제, 사회, 복지, 의료, 교육, 국방,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OECD 디지털경제전망 2020'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인 34개 국가가 디지털 국가전략을 수립, 자국의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국가전략 내용은 국가마다 특징이 있지만 크게 공급 측면에서 전문 인력 양성과 R&D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수요 측면에서 개인·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제고 및 디지털 기술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정책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 정부 역할이 공급 측면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넘어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도록 하는 수요 측면까지 확대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정보기술(IT)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미래 지향 산업 정책을 통해 디지털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디지털 정책 역할이 산업 육성 차원을 넘어 사회·복지 정책까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디지털 국가 전략인 '디지털 뉴딜정책'의 성공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가 IT 산업 강국을 넘어 디지털 복지국가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민원기 한국뉴욕주립대 총장 wonki.min@suny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