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명단 요구 역학조사로 볼 수 없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단해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만희 결심공판 앞두고 기자회견 하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결심공판이 열린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이 총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9 xanad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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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LGD서 화학물질 유출사고…2명 심정지·4명 부상

13일 오후 2시 20분께 경기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돼 사람이 쓰러졌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에서 2명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심정지 상태여서 심폐소생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물질은 암모늄 계열의 유해 화학물질(TMAH)로 추정되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관계 당국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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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1회 공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원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이었으나, 검찰은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고 기존의 아동학대 치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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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산세 꺾였지만 곳곳서 산발적 감염…동부구치소 누적 1천214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세가 한결 누그러졌지만 전국 곳곳에서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와 관련해서는 격리자를 추적하던 중 18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1천214명에 달했다. 신규 확진자 18명 가운데 7명은 지난 11일 이뤄진 8차 전수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나머지 11명은 영월교도소로 옮겨진 뒤 확진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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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랜딩카지노서 81억 발견…"사라진 145억 일부인지 확인 중"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 금고에서 81억원이 발견돼 경찰이 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랜딩카지노에서 145억6천만원이 사라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근 카지노 금고에서 81억5천만원을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횡령 피의자인 말레이시아 국적 자금관리 담당 임원 A(55)씨가 머물던 장소에서도 현금 수십억원을 발견했으며 현재 이 돈이 사라진 145억6천만원의 일부인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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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스 '트럼프 직무박탈' 거부…미 의회 결국 탄핵표결 간다

미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박탈을 위해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할 것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은 지난 6일 발생한 미 의회 난입 폭동 사건의 책임을 물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기 위한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부통령에게 요구하는 결의안을 이날 오후 늦게 찬성 223표, 반대 205표로 통과시켰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라 대통령을 퇴진시키려면 먼저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대통령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상·하원 의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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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캠벨 전 동아태 차관보 '아시아 차르'에 내정"<FT>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베테랑 외교 정책 전문가인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신설 직책인 '아시아 차르'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FT는 바이든 당선인이 조만간 인선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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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3천83만원 이하 4인가족, 공제증빙 안 챙겨도 전액환급

30대 초반 생산직 근로자 A씨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한다. 작년에 야간근로수당과 식비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총급여(연봉) 3천8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나 기부금 등 각종 소득·세액 증빙을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다음달에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A씨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등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13일 국세청은 A씨처럼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에게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문답형식으로 정리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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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가, 약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가족에 16억 배상"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37)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최씨가 국가와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또 최씨의 어머니에게 2억 5천만원, 동생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전체 배상금 가운데 20%를 최씨를 강압 수사했던 경찰관 이모씨와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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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원지검서 맡는다

대검찰청이 최근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했다. 대검 측은 13일 공지문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서"라며 이런 재배당 조치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맡았던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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