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익공유제 추진..정치권 '들썩' 기업들 '한숨'

"반시장적 발상..대상과 기준 불분명"
"피해계층 직접 지원 방식이 효율적"

[이데일리TV 성주원 기자] 13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서 배경과 정당성 등에 대해 살펴봤다. 민주당은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갔고, 주된 대상이 될 기업들은 당황한 모습이다.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뭔가?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도입 검토” 발언으로 시작

- “코로나호황계층에 사회적 책임 요구돼야”

이익공유제가 제기된 건 처음이 아니다

- 이명박 정부,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이익공유제 제시

-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협력이익 공유제

- 與,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협력이익공유제 원용 가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기업들 반응은 어때?

- “반시장적 발상…대상과 기준 불분명”

- `비대면 트렌드 수혜`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 `반도체·가전 호황` 삼성전자(005930)·LG전자(066570), 게임업체, 배달의 민족 등 거론

전문가들의 평가는?

- 사전 고지 방식 아냐…“규제 확대”

- “피해계층 직접 지원 방식이 효율적”

- 이익 비례 일시 세율 인상 검토 방법도 제기

[전화 녹취: 조경엽 경제연구실장 / 한국경제연구원]

“모든 기업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투자를 하고 기업이 성장을 하고 국가가 발전을 하는 이런 과정이 전개가 되는 건데 이익이 났다고 해서 그것을 정부가 나눠주는 발상이 시장 경제 체제를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발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조금 더 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넓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주원 (sjw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