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분양권 불법전매 등 의심자 104명 적발

불법전매 28, 공급질서 교란 33, 다운거래 32, 소명자료 미제출 11명 등
국토부 대응반과 합동 정밀조사 후 검찰기소 등 형사처분 예정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고 불법거래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던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 불법거래행위 의심자 104명을 적발했다.

지난해 6월 전매제한기한 종료 직후 분양권 거래자 중 만 30세 이하 거래자와 직접거래자 132명에 대한 부동산실거래 자료와 소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전매 28건, 공급질서 교란 33건, 다운계약거래 32건, 소명자료 미제출 11건 등의 불법거래 의심정황이 포착됐다.

이들 가운데 부모로부터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28명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달안에 이들 불법거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불법전매자와 공급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처분하고 다운계약과 소명자료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광주시 김현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강도 높은 부동산실거래 조사와 불법거래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며 "특히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 부동산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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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이승훈 기자] yycu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