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서울 집값 잡는 해법은 규제 풀고 고밀개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에서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사진=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여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 동안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도심 택지확보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로 인한 세 부담 완화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 ▲공시가격 제도 손질 ▲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 등 여섯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을 상향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 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재개발·재건축을 막은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급 확대에 대해 "서울 시내에 위치한 철도 차량기지를 더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복개해 상부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의 지하화를 통해 상부 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 부담에 관련해서는 "종부세나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쳬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재조정해 공시가격 상한률은 법률로 명시하고 적절한 공시가격 산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무주택자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 규제를 개선해 금융기관 자율성을 제고하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확대와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오늘 제시한 정책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는 한편 더욱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4·7 재보선 공약으로 발표하겠다"고 다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 노골적 가슴골+엉덩이… 태리, 가터벨트룩 '요염'
☞ '오창석♥' 이채은, 인형인줄… "이렇게 예뻤어?"
☞ 치한 따라오자 남자로 변한 여자?… "역겹다"
☞ 단체로 벗었다… 19禁 걸그룹 멤버들 '후끈'
☞ 속옷만 입은 커플, 방바닥에서… "못봐주겠다"
☞ '홍록기♥' 김아린 직업 뭐길래?
☞ 김세정·세훈 루머 뭐길래?… "고민했던 부분"
☞ 월호스님, 대기업 입사했지만 출가한 이유
☞ 선우은숙 이영하 이혼, 외도 때문 아니었다?
☞ 다이아 출신 은진… "내가 피해자, 신경 꺼달라"

박혜원 기자 sunone@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