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필요한 건 '선의' 아닌 '국가'..이익공유·재난세 토론을"

"이낙연 자발적 참여 동의 안 돼..착한 임대료 될 것"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0) 이익공유제에 대해 "지금 필요한 것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지, 기업이나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월 임시국회 전이라도 국회가 최대한 빨리 논의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원내 정당 공동토론회를 열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하면서 코로나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한시적인 '특별재난연대세'를 제안했고, 배진교 의원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코로나 4스톱(stop) 법안'을 발의했다"며 "바람직한 토론이 이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가 이익공유제에서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삼은 데 대해선 "동의가 되지 않는다"며 "큰 효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시행한 정부의 ‘착한 임대료’ 운동이 결과적으로 효과를 내지 못했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 논의가 활발히 이어져 2월 국회에서는 재난에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바란다"며 "정의당도 책임 있게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