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도심 고밀도 개발 추진"

박태진 입력 2021. 1. 13. 15:21 수정 2021. 1. 1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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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표
대규모 택지확보로 공급물량 대폭 확대
양도소득세 중과폐지..공시가격 제도 손질
"서울시장 후보, 구체적인 안 제시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진단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도심 고밀도 개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작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징벌 세금은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등 당이 마련한 대책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정책기조 전환·임대차3법 폐지 촉구

24번의 정책과 규제를 쏟아냈지만, 문재인 정부식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의 뒤늦은 부동산 정책 실패 사과의 진정성은 대대적인 정책기조 혁신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에 부동산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이념적 접근 인식 변화와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 졸속입법한 임대차 3법 개정, 징벌 세금 철회 등을 촉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도 제시했다.

첫째,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은 서울 도심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아 신규주택 수급불균형을 초래했다”면서 “그 결과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400여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해 약 25만 가구에 달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 용적률 기준 상향, 안전진단 기준 조정 등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를 통해 공급물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서울 시내 소재 철도 차량기지를 더 외곽으로 이전시키거나 복개해 상부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지하철의 연장을 요구하는 노선이 많아 해당 노선에 놓여 있는 차량기지를 이전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택 수요를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의 지하화를 통해 상부 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교통난도 해소…용산공원 지하에 교차로

셋째,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잠겨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양질의 주택공급대책과 함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중심인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출퇴근에 주로 이용되는 수도권의 주요 간선도로 만성 지·정체 구간에 지하 대안 도로를 추가 건설해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킨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세금폭탄 유발하는 공시가격 제도도 근본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 및 기초연금 대상자 판단기준 등 복지 분야를 포함해 60여개 항목에서 국민의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현행 국토교통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로 재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또 공시가격 상한률을 법률로 명시하고 적절한 공시가격 산정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개선해 금융기관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4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다”면서 “국민의 희망을 짓밟는 시행착오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가 이날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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