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이익공유제, 정부가 나서서 강제하면 안 돼"

"조세제도 등 적정 분배 위한 시스템을 평소에 만들어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발 이익공유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강제한다는 건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노진환 기자)

송 의원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제여건에 따라 이익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 그 이익을 자연스레 나눌 수만 있다면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면서도 “조세제도 등으로 적정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평소에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송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강제하겠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여당 정치권은 남들에게 이익 공유를 주장하기 전에 본인들부터 소득을 공유하는 것이 순서요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 또한 SNS에서 “이낙연 대표의 이익공유제는 허공에 뜬 구름같은 개념이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 선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칭찬과 박수를 보내줘야지, 이익공유라는 정립되지 않은 개념으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아젠다를 집권여당의 대표가 던지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그는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개념 및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얼마의 비율로 정할 건지 △이익공유를 할 기업의 기준은 무엇인지 △이익을 공유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코로나 종식 후에 적자가 나면 ‘손해공유제’를 도입할 건지 등 맹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