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방대 존폐기로, 정부는 특단대책 마련하라"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13일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부산의 4년제 대학 15곳이 11일 2021학년도 정시모집을 마감한 결과,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 3.37대 1보다 떨어진 2.21대 1을 기록했다. 전체 지원 인원도 지난해보다 19.44% 감소했다.

서울 8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이 4.73대 1이고, 서울 소재 대학 중 최저 경쟁률이 3대 1 미만으로 내려간 곳은 하나도 없는 것과 차이가 크다.

학령인구의 감소, 청년인재의 유출 등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지방대학의 위기가 이제는 지방대학의 존폐 문제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대의 폐교·퇴출 대신 교육의 질을 높여 존속시키자는 취지로 내세운 ‘공영형 사립대 사업’은 유명 무실해진 지 오래다. 교육부가 최근 사업 명칭을 ‘사학혁신지원’으로 바꾸고 사업 방향까지 변경했으나 정부는 2021년 예산안으로 이 사업에 53억원만 반영했을 뿐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서울의 주요 사립대 9곳에 지방 거점 국립대 9곳보다 더 많은 재정과 예산을 지원해 지역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방대의 몰락은 지방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고 지역 인재를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게 한다. 이는 지방 소멸로 이어지며 헌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도 함께 사라지게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정부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지방대학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지방대학 내부에 침체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지방대학을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침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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