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유료방송 간 비대칭규제 전면 해소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 13일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발표…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프로그램 제목 광고도 허용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의 비대칭규제를 전면 해소하고 각종 광고 규제를 없애는 방송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기존 방송 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 도입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지상파도 종편·케이블과 마찬가지로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와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체제) 전반을 재검토한다. '지상파 맞춤형'이라는 신문업계 반발과 함께 미디어업계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현 법령상 7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는 방송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내 광고'와 '프로그램 외 광고'로 단순화한다. 일정 시간대에는 광고의 종류·시간·크기 등 형식규제를 일시 면제하는 '광고 프리존/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길이와 형식의 '신유형' 광고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간광고도 사업자별 구분 없이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중간광고는 1회당 1분 이내로 45분 이상 프로그램에서 1회, 60분 이상 프로그램에선 2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상파 메인 뉴스도 중간광고가 들어갈 수 있다. 기존 지상파의 '꼼수 중간광고(PCM)'는 앞으로 중간광고로 적용된다.

프로그램 제목 광고도 허용한다. 광고주 명칭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 유형 확대 관련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되, 공공성 훼손 및 상업화 방지를 위해 허용 장르 및 시간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가상·간접광고 품목규제도 완화하고, 가상광고 허용장르를 간접광고에 준하여 확대한다. 라디오에서의 라이브리드 광고(진행자가 방송 중 광고 문안을 읽고, 특정 상품을 언급하는 광고)도 허용한다.

방송편성의 경우 종합편성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 편성비율을 기존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해 지상파·종편 모두 오락 편성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전문편성PP의 주된 방송분야 편성비율도 기존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상파3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지상파광고 결합판매제도와 미디어렙은 전면 '재검토'

방통위는 이날 “지상파에만 부과되어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역·중소방송 지원책으로서 실효성이 약화 된 결합판매제도를 전면 검토한다”고도 밝혔다. 지난해 결합판매 제도에 대해 위헌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방통위도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결합판매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제외하는 일몰제 도입 △결합판매 폐지 또는 폐지가 어려울 경우 종편PP에도 결합판매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방발기금 등 공적 재원 마련이나 광고 세제혜택으로 중소방송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고민한다는 방침이다.

[ 관련기사 : 미디어오늘) 헌재 결정 앞둔 '결합판매' 방송계 지각변동 예고 ]

방통위는 미디어렙 또한 “그동안 성과를 점검하고 글로벌시장에 대응하는 새로운 판매체제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미디어렙 폐지→직접광고영업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공영미디어렙인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역할을 정비해 광고 진흥 등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기관의 역할 및 조직을 재정립하겠다”고 해 공영렙 폐지→1사1렙 가능성 역시 열어놨다.

최윤정 방송광고정책과장은 “지상파 사업자에 중소방송사 광고를 결합해서 팔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지상파 광고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지상파에만 이런 의무가 부여돼 있다 보니 (광고주들의) 광고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상파 매출이 감소하며 비대칭규제를 유지할 이유가 상실됐다. 결합판매를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단계적으로 결합판매비율을 조정할 것인지 모든 게 재검토 대상이다”라고 말했다.

결합판매가 폐지될 경우 지역·중소방송사 반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중소방송사를 위해 기금 비율 높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결국은 어떻게 얼마나 지원해줄 것이냐의 문제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상파 미디어렙, 종편 미디어렙 모두 포함해서 미디어렙을 유지할 것인지, 직접광고영업을 할지도 기본적으로 모두 열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코바코를 위한 정책도 내놨다. 방송광고판매대행만 가능한 현 상황에서 인터넷·모바일까지 크로스미디어 광고판매가 가능하게끔 바꾸고, 코바코가 방송매체 정부광고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를 모두 대행하고 있어서 부처 간 갈등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선일보 출신 김효재 상임위원 “지상파 중간광고, 신문계 타격”

방통위 사무처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13일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대부분 과제가 2021년 내 추진 예정이다. 배중섭 방송기반국장은 이날 “글로벌 미디어가 한국 시장을 삼키려고 한다. 방송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상권 방통위 방송기반총괄과장은 “지난해 1월부터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했고 시민단체 종합 의견수렴까지 거쳐 나온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낡은 규제를 풀어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동시에 사후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있었다. 속도감 있게 정책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선일보 출신의 김효재 상임위원은 “중간광고 허용문제는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으로 연간 신문 광고 200억원이 지상파로 간다는 연구도 있다. 신문 밥그릇을 빼앗는 게 명확하다”며 “한 나라의 인쇄 매체가 갖는 중요성도 있는데 신문을 고사시킨다면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방통위가 우리 방송만 살리면 되겠다는 게 아니라, 문체부와 협조해서 이해당사자들이 고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논의가 중간광고 문제로 귀결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번 정책은) 비대칭규제 해소에 있어 미진했던 부분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룡 상임위원도 “이번 정책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김효재 상임위원의 '신문 광고 200억 감소' 주장에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KBS 출신 안형환 상임위원은 “재정적 뒷받침 없이 (지상파에) 공적 책무나 고품질 콘텐츠를 요구할 수 없다. (이번 정책은) 비대칭규제 해소와 시장 상황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시청권 저해, 지상파 공공성 약화 우려로 이어질 부분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4일 긴급간담회를 열고 정책 비판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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