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때마다 '땜질식 처방' 쏟아낸 경찰, 이번에는 지켜질까

[경향신문]
경찰이 양천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이 불거지자 내놓은 대책이 이번에는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과거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될 때마다 담당 인력 확대, 관련 조직 신설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는 2016년 4월 경찰청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만들어졌다. 기존의 가정폭력 전담관(138명)을 확대한 제도로서 경찰은 APO를 그해 350명에서 2017년에는 1000명까지 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당시는 무차별 폭행으로 숨진 자녀의 시신을 훼손하거나 방치하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미취학 초·중학생 및 장기 결석 학생 문제가 커질 때였다.

4년이 지난 현재 전국의 APO는 669명 수준이다. 전국 257개 경찰서당 평균 3명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양천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서울 양천경찰서 소속 APO 2명은 세차례 신고를 받을 때마다 각기 다른 팀에 사건을 맡기고 신고 처리 과정에서 분리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최근 APO의 전문성을 키우고 인력도 확대하기 위해 승진·승급 기회와 수당을 확대하고 관련 자격증 소지자도 우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선 경찰관 대부분이 APO를 기피 보직으로 여기는 만큼 실효성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APO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문제를 다루다 보니 민감한 사안이 많고 맺고 끊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지방자치단체와 상담기관 등과의 연결 등 업무도 다양해 스트레스도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아동학대 전담 조직 신설도 반복되고 있다. 경찰은 2016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학대대책계를, 성폭력대책과에 성폭력대책계를 각각 새로 만들고, 전국 지방경찰청에는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신설했다. 이번에는 경찰청에 학대예방계를, 시·도 경찰청에 여성청소년수사대를 각각 새로 만들고 여성청소년수사대 안에 아동학대전담팀을 새로 둘 예정이다. 3교대 체제였던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주간근무 방식으로 바꿔 수사의 연속성을 높인 여성청소년강력팀은 지난해 14개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했고 올해는 전 1급지 경찰서로 확대 운영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