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대적인 재개발·재건축..양도세 중과 폐지"

국민의힘, 13일 부동산 정상화 대책 발표
"각종 규제 풀어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도심 철도기지 옮겨 택지 확보, 공급량 늘릴 것"
"부동산 세금부담 완화하고 공시가격도 손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먼저 각종 규제로 인해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중심의 대대적 재건축·재개발과 부동산 세금 손질, 공급물량 확대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하겠다"며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400여 곳의 정비사업을 폐지해 약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의 용적률 기준을 상향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겠다"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과도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현실화해 재건축·재개발을 막고 있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도심 택지도 대규모로 확보해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자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철도 차량기지를 더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복개한 뒤 상부 택지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며 "특히 차량기지는 지하철역에 입지해 접근성이 좋기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의 주택수요를 수용하기 적합하다"고 말했다.

또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시설도 지하화해 상부토지를 주거용지로 활용하자고 제안했고, 완충녹지를 활용해 숲세권 주택부지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심 아파트. 박종민 기자

김 위원장은 현행 부동산 세금에 대한 손질도 예고했다.

그는 "당장 시급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와 건보료 등 부과기준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 공시가격 제도 손질 △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립, △ 서울 용산공원 대형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한 교통량 분산 △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의 지하 대안도로 건설 △ DTI, LTV 규제 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여당을 향해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며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하며, 졸속입법한 임대차 3법도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그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전·월세난을 정부 여당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임대차 3법 폐지 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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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