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미·정치권 '공매도 반발' 당혹..제도개선은 계획대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구체화
"3월 공매도 재개 목표"..곧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 발표

정부서울청사 전경. 2017.8.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정치권에서 공매도(空賣渡)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오는 공매도 재개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제도 개선 방안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도 공매도 재개 반대 움직임이 개인투자자를 넘어 정치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상승세를 탄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일부 여당 의원들도 지원 사격에 나서면서 공매도 문제가 정치 이슈로 비화한 모습이다.

금융위는 오는 3월16일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예정된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제도 개선의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13일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9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게 공매도 투자자에게는 이익이다.

그런데 유상증자와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계약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발견돼 이번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우선 공매도를 한 자는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매도가 유상증자 시 발행가격 하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막기 위해서다.

또 차입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내용을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 기간과 수수료율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보관은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만 해야 한다. 수기로 이뤄지는 계약으로 빚어지는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앞서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이 같은 문제점들을 고친 뒤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물량을 줄이는 방안과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후적발 확대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 방안을 내놓은 상태다.

아울러 금융위는 한국증권금융이 발표한 대책 등을 참고해 공매도 제도 개선의 또 하나의 축인 개인 공매도 활성화 방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금융은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개인의 접근성이 떨어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매도 환경을 바꾸기 위해 지난달 2일 'K-대주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증권금융이 대주 가능 종목·수량을 공지하면 증권사가 이를 통합거래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한도 내에서 개인과 대주 거래를 체결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의 공매도 대여가능 금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매도는 주가하락 시 원금까지만 이익이 가능하지만 주가상승 시 원금 이상의 손실을 볼 수 있는 등 일반 주식거래보다 더 큰 위험성이 내재된 만큼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개인 투자자들과 박용진·양향자 등 일부 민주당 의원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금융위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 11일과 12일 잇달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공매도와 관련해 당국의 입장을 문자 그대로 받아줬으면 한다"며 말을 아끼는 등 금융위는 일관된 메시지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금융위가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 향후 당정협의 등을 통해 공매도 재개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