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고밀도·고층화 개발, 양도세 완화 추진"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

재보선 단일화 놓고 정책 역량 부각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고밀도·고층화 개발을 추진하고 양도세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식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며 “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소위 벼락 거지를 대거 양산하고 있다. 지금 성난 부동산 민심은 현 정부를 부동산 재앙, 실패한 정권이라고 부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변화,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임대차 3법 개정,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철회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을 고밀도·고층화 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400여 곳의 정비 사업을 폐지해 약 25만호에 달하는 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며 “법률보다 낮은 서울의 용적률 기준 상향,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등 재건축·재개발을 막고 있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도심 택지확보를 위해 △서울 시내 철도 차량기지 외곽 이전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 시설 지하화를 공약했다. 당장 시급한 단기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 건보료 부과기준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난 해소 방안으로는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 설치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 지·정체 구간에 지하 대안 도로를 추가 건설 등을 언급했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에 반발하며 △공시가격 산정체계 범정부적 관리체계 재조정 △공시가격 상한률 법률 명시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립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개선하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며,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공유지분 모기지 제도 등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전 초반부터 개별 후보자가 아니라 야당 지도부가 앞장서 서울 중심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외부 인사들과의 야권 단일화 논의가 숨고르기에 접어들자,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제1야당의 정책적 역량을 부각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내용을 기초로 서울시장 선거에 입후보하시는 분들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