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악 실업률, 결국 경제다

지난해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취업자가 지난 1998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실업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일시 휴직자도 40년 만에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490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1만8000명 줄었다. 연간 취업자 감소는 1984년 오일쇼크로 인한 내수 침체, 1998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 대란,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이어 다섯 번째다. 감소폭은 1998년 이후 가장 컸다. 배경은 역시 코로나19 때문이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데다 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첫 역성장할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숙박과 음식점업, 도매와 소매업 등 서비스업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다. 통계청 설명대로 정부 일자리로 채워진 60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일자리가 줄었다.

고용시장이 좋지 않다는 통계는 새삼스럽지 않다. 그럼에도 외환위기 이후 두 번째로 감속 폭이 크다면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봐야 한다. 더욱이 지난해 최대 정책 과제의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었다. 일자리에 쏟아부은 예산만 수십조 원이다. 일자리 정책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정부가 만든 일자리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했다면 구조적 요인이 크다. 결국 경제가 문제다. 경제를 살리지 않고는 일자리 만들기가 쉽지 않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오래갈 수 없다. 단기 일자리일 공산이 크다.

경제 살리기에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한다. 무엇보다 성장 주축인 기업이 움직이지 않고서는 경제 활성화도 요원하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실업자를 구제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더욱더 근본 처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반기업 정서부터 걷어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서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규제 혁파 등 기업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경제'였다. 경제 활성화가 더 이상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실천으로 보여 줘야 한다. '기업 기 살리기'가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