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지출 효율화로 예산 '가성비' 끌어올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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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저성과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 효율화 등 가지치기를, 좋은 지출에는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예산의 '가성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재정사업평가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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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저성과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 효율화 등 가지치기를, 좋은 지출에는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예산의 ‘가성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재정사업평가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재정 당국과 부처의 심층·보조사업·일자리평가를 비롯해 11종의 평가에서 2천700여 개 사업을 평가해 180건의 지출 구조조정안과 397건의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예산에 환류했다”며 “재정사업평가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또 “재정사업평가는 지출의 결과가 효율적으로 창출됐는지, 국민에게 더 좋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됐는지 점검해 정부 지출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프로세스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차관은 “평가결과와 예산 환류의 연계를 강화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성과부진, 집행부진, 유사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안 차관은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김재훈 한국과학기술대 교수, 하연섭 연세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등으로부터 재정사업평가의 체계화·내실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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