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관세 아끼려고'..중국산 의료부품 한국산 속인 외투기업 적발

적발된 중국산 의료부품(인천세관 제공)© 뉴스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본부세관은 값싼 중국산 의료용 전동침대 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미국에 수출한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 A사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은 또 A사에게 과징금 1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초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이 부착된 15만점(시가 26억원)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라벨을 바꾼 후 미국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지난해 9월 중순쯤에는 중국산 제품 1만7058점(미화 37만불)에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을 부착한 뒤 세관을 통관하려다 원산지 허위표시로 적발됐다.

A사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전동실린더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약 26%의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는 한·미 FTA 적용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

세관 관계자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해 미국에 수출하는 행위는 국내 제조 기업의 수출시장 진출 자체를 막을 뿐 아니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gut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