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공매도 재개 논의에서 정치권은 좀 빠져라" 비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공매도 재개 논의에 정치권은 제발 좀 빠지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금융당국은 시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작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공정한 기회의 장이 마련되고, 그 기회의 범위가 보장된다면 나머지 기능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매도 문제를 푸는 해법도 바로 이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거쳐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이 공매도와 관련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정치인들이 시장에서 일하는 전문가 위에 있을 순 없다.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 정치권이 시장에 간섭하는 것은 시장을 파괴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해 시장에 정치권이 개입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며 "입법사항 아니면 시장에 간섭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순간, 시장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증시가 폭락하자 금융시장의 추가 패닉을 막기 위해 그해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이후 9월 한 차례 더 연장해 금지 기간이 오는 3월 15일까지로 늘어났다.

이에 여권 일각은 공매도 연장을 제안하며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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