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 회견.."국민 욕구 무시 말고 징벌세금 철회해야"

"정책 기조 혁신 없이 반짝 공급확대는 국민 속이는 것"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정부·여당을 향해 "자신들은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국민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강요했다. 공감 능력부터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정부·여당은 좋은 환경을 갖춘 곳에서,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 국민의 집소유 욕구를 무시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Δ부동산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변화 Δ대대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Δ임대차 3법 개정 Δ부동산 징벌 세금 철회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대란이 발생했다"며 "스물네 번이나 잘못된 정책과 각종 규제를 쏟아내면서 부동산 시장과 국민의 삶을 마구 흔들어댔다. 정부의 부동산 징벌 세금은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우리 국민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 부동산가격이 치솟으면서 자산 양극화도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부동산 문제에 자신 있다고 국민께 공언한 것이 불과 1년 전"이라며 "달랑 세 줄짜리 영혼 없는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여당 일각에서 공급 확대 주장이 나온다"라며 "기존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지 않은 채 반짝 공급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일 정부·여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해 눈속임 부동산 정책을 내놓는다면 민심의 더 큰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힘의 논리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임대차3법은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 모두 짓누르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악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은 소위 공시지가 현실화 명분을 내세워 부동산을 증세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민은 정부의 가렴주구 부동산 징벌 세금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과중하게 부과한 부동산 세금을 벌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부동산 징벌세금부터 철회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