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정인이' 막자..서울시, 고위험아동 3만5천명 전수조사

서울시, 긴급 전수조사·아동학대예방시스템 진단
아동학대 예방~대응 공공 역할 강화 도모 목표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 아동 658명 조사

[양평=뉴시스]이윤청 기자 =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한 시민이 고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2021.01.13.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생후 16개월 여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제2의 '정인이'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 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부터 대응까지 공공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게 시의 목표다.

시는 13일 고위험 아동 3만50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학대 신고된 아동 658명, 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을 대상으로 3월까지 긴급 점검에 나선다.

e-아동행복시스템은 학령기가 도래했으나 학교를 오지 않는 아동,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 등의 데이터를 모아 분기별로 고위험 아동을 사전 발굴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3년간 2번 이상 학대신고 된 아동 658명은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부모 등 모든 가족에 대한 심층 면담 등을 통해 위험도에 따라 아동학대 수사 및 사후관리를 연계한다.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은 자치구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면담을 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시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시 가족담당관 내에 '아동학대대응팀'을 신설해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경찰청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학대피해 아동 보호 및 위기아동 발굴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총체적 대안을 찾기 위한 '서울시 아동학대예방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주관해 보건복지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계 전문가 등과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그동안 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던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직영전환도 검토한다.

아동학대신고 후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조사를 하는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현재 62명에서 상반기 중 72명으로 증원한다. 2인1조 조사체계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촘촘한 안전망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고 50건 당 1명씩 인력 추가배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방관자에서 감시자'를 추진한다. 아동학대예방 동영상을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 홈페이지, 전광판 등에 홍보한다. '아동학대신고전화 112'를 적극적으로 시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공공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들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동학대 예방에 시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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