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與, 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선의나 구걸"..코로나 이익공유제 비판

"기업 선의 미명 하에 불평등 심화" 지적
與, TF 출범하며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두고 여권 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상황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말로는 국민통합을 외치며 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선의나 구걸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냐”며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13일 “대표님이 주목하셔야 할 것은 코로나 특수로 높은 이익을 내고도 앓는 소리하는 몇몇 기업들 눈치가 아니라 같은 재난으로 삶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고통받는 시민과 노동자, 소상공인들의 삶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맡겼느냐”고 강조한 그는 “코로나가 기승이던 작년에 가전, 자동차, 통신 부문은 최대실적을 냈다. 정부는 여기에 자동차 개소세 인하, 친환경가전제품보조금, 통신비 보조금 꼬박꼬박 지원했다”며 “대기업들 힘들다고 하면 세금 퍼부어가며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취약한 시민들을 지키는 데에는 어째서 그렇게 소심하고 인색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 시기 가장 어려운 이들을 기업의 선의라는 미명 하에 방치하고 만들어질 한층 심화된 불평등과 각자도생의 사회가 이낙연 대표께서 꿈꾸는 우리 사회의 모습인가”라며 “지금은 큰 재난과 위기 앞에서 공동체 내의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사회적 연대의 경험을 축적할 절호의 기회다. 기업의 선의 뒤에 숨는 후원자를 자처할 때가 아니라 재난 시기 사회연대를 이끌어낼 책임있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때”라고 지적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재난연대세 도입 논의를 제안한 장 의원은 민주당의 이익공유제 논의를 강하게 비판했지만, 여당 내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이익공유제 논의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날 민주당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TF’ 단장을 맡은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자발성을 강조한 이익공유제에 회의적 시각이 있다”는 물음에 “너무 우리 기업들과 한국 사회를 야박하게 보는 것 같다. 지난 IMF 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이 있었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함께 해준 국민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긍정적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TF 1차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홍 위원장은 “현재 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 활동과 관련해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민주연구원과 정책위 차원에서 고민하고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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