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대위험 아동 3만5000명 전수조사"..'정인이 사건' 후 대책

[경향신문]
서울시가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13일 “최근 3년 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 658명, e-아동행복시스템을 통해 파악된 방임위험 아동 3만4607명을 3월까지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e-아동행복시스템은 학교를 오지 않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의 자료를 분기별로 모으는 곳이다.

학대 신고 접수 아동에 대해선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한다. 가족 심층 면담을 통해 위험도를 파악하고, 아동학대 수사 및 사후 관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한다. 방임위험 아동은 자치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복지플래너가 면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서울시는 아동학대 예방 기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가족담당관 내에 ‘아동학대대응팀’을 신설해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경찰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 등과 ‘서울시 아동학대예방협의체’를 구성해 학대 아동을 보호할 대안을 모색한다. 민간에 위탁해 운영했던 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단계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하는 안도 검토한다.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현재 62명인데, 2인1조 체계가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 72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