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안내려고..中침대부품, 'Made in Korea' 라벨갈이

2019년 10월부터 15만점 수출, 시가 26억원 상당
중국산 부품에 'Made in Korea' 라벨갈이 수법 사용
세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인천공항=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본부세관은 의료용 전동침대 제조에 사용되는 중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이를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 A사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A사가 국산으로 둔갑한 전동 실린더의 모습.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2021.01.13.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중국산 의료용 전동침대 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계 외국계 투자기업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 약 26%의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양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인천본부세관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5회에 걸쳐 의료용 전동침대 제조에 사용되는 실린더, 모터 및 컨트롤러 등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조사된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 A사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국산으로 둔갑시킨 부품의 양은 15만점, 시가 26억원 상당이다. 또 미수에 그친 부품량도 1만9000점에 달한다.

A사는 부품에 부착된 'Made in China' 라벨을 국내에서 제작된 것으로 속이기 위해 'Made in Korea'로 라벨갈이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직접 수출하면 관세 약 26%가 부과되는 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은 한·미 FTA가 적용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세관은 A사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세관 관계자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국내 제조기업의 수출 시장 진출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정보분석 및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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