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중간광고 전면 허용.."프로그램당 최대 6회 가능"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지상파, 시간·횟수 등 유료방송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간광고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방송 사업자들간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한다. 즉, KBS, MBC, SBS, EBS 등 지상파 방송사업자도 유료방송 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중간광고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방통위는 13일 위원회를 열고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과 방송광고 제도개선 관련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0차 전체회의에서 KBS 등 21개 지상파 방송사업자 162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중간광고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중간광고 허용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논의가 수년째 결론 없이 표류 중으로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는 중간광고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지상파 3사는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쪼개서 중간광고를 하는 프리미엄광고(PCM, 분리편성광고)로 유사 중간광고를 넣는 편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PMC 단가는 일반 광고보다 1.5~2배 높다. 하지만 그동안 방통위는 법적으로는 PCM이 불법 중간광고가 아닌 정식 방송프로그램광고로서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조선DB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정식 허용해 ‘지상파 편법 봐주기’ 비판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는 목적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광고유형 간소화, 일 총량제 도입, 형식 규제 최소화, 방송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신유형광고 법적 정의 및 통합방송광고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방송매체 간 광고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등의 차이도 해소한다.

프로그램 1회당 1분 이내,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해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BBC, NHK 등 상업광고가 금지된 공영방송 외에는 공·민영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는 게 방통위의 명분이다.

아울러 시청권 보호 및 프로그램의 과도한 중단 방지를 위해 PCM과 중간광고에 대한 통합 적용 기준 마련, 중간광고 허용원칙 신설, 고지의무 강화를 추진하고 시청자 영향평가도 실시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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