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중간광고도 허용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13일 발표했다.

방통위 전체 회의 모습.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뉴스1 /사진=뉴스1

방통위는 방송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원칙을 도입한다. 광고유형 간소화, 일 총량제 도입, 형식 규제 최소화, 방송광고 허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신유형광고 법적 정의 및 통합방송광고 규제 체계도 마련한다.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방송매체 간 광고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등의 차이를 해소한다. 아울러 시청권 보호 및 프로그램의 과도한 중단 방지를 위해 분리편성광고(PCM)와 중간광고에 대한 통합적용 기준 마련, 중간광고 허용원칙 신설, 고지의무 강화를 추진하고 시청자 영향평가도 실시한다.

방통위는 편성규제도 재정립한다. 규제 도입취지, 방송환경 변화 및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방송법상 편성규제 원칙과 부문별 편성비율 규제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편성 자율성 제고 및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분야,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편성규제를 오는 2025년까지 유예한다. 지역·중소 방송사를 지원해 매체간 균형발전과 미디어 다양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및 미디어렙 체제는 전반에 대해 재검토한다.

방통위는 방송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방송프로그램별 시청기록·시청경로 공개 등 시청점유율 조사결과 민간 활용도를 제고하고 조사방법도 고도화한다. 미디어 데이터 협의체 등 운영을 통해 민간데이터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방송통계포털 편의성 제고, 방송콘텐츠가치정보 분석시스템 고도화 및 방송통계포털과의 연계 등 방송분야 빅데이터 활용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 분야에서는 해외시장 실태분석, 홍보플랫폼 구축, OTT 사업자 애로 해소 및 고품질 드라마 제작비·OTT 콘텐츠 간접광고비 지원 등도 추진한다.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업자 간 선계약 후공급 정착 유도 및 원활한 콘텐츠 사용료 협의를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고 거대 유료방송 및 방송채널거래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 등도 강화한다. 방송 분야 종사자 표준계약서 활용을 제고하고, 방송사에 근로환경 개선 의무 법제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 기반을 조성한다.

국민의 방송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시청자위원회(방송사) 및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방통위)의 역할을 강화해 방송광고 불만 등에 관한 시청자 참여를 강화한다. 규제 혁신이 시청자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광고·협찬 제도개선 이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앞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협찬이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시청자 기만 방지를 위해 제작비 협찬시 원칙적 협찬 고지 의무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다각적인 정책 지원과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가칭)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 지원법제정을 추진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며 "규제 완화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 우려 등에 대해서는 시민사회, 전문가, 관련 업계와 앞으로도 소통하면서 지속 보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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