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정무수석 "사면은 국민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해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13일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은 지난해 9월2일 열린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는 최 수석. /사진=뉴스1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되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혔다.

최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국민이란 두글자를 빼고 생각하기 힘들다"며 "국민의 눈높이"라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은 당사자의 사과와 반성을 언급했다. 그는 "여당에서는 사과와 반성을 얘기했는데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경우를 보면 사실 당에서 사과를 했다. 야당에선 정치재판이고 잘못된 재판인데 무슨 사과 요구냐고 한다"며 "다 충돌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면은 보통 대통령이 생각이 정리된 다음 실무적 작업에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국민통합을 내세우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언급했지만 국민의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는 당내 반발에 부딪히면서 논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재판을 해놓고서는 당사자 반성을 요구한다며 민주당을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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