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식 투자·융자 결합, 일자리 2만개 만든다

세종=최우영 기자 2021. 1. 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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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Venture Debt)가 국내에 도입된다. 기술개발(R&D)-투자-보증-융자가 결합된 복합금융 제도로 2022년까지 3조원을 지원해 일자리 2만여개를 만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을 수립해 13일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9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기술기반 창업·벤처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R&D-투자-보증-융자가 결합된 맞춤형 복합금융 제도를 신설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약 3000여개사에 3조원 규모의 복합금융을 지원하고 일자리 2만여개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은 기술기반 혁신 창업·벤처기업이 대상이다.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 지원시 고위험을 수반하는 기업 특성을 감안해 자금지원기관의 위험도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우선 올해 정부는 벤처투자법을 개정해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다. 이는 융자기관이 벤처투자를 이미 받았고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저리 융자를 해주는 대신, 소액의 지분인수권을 받는 제도다.

미국 조건부 융자 규모는 2017년 기준 126억3000만달러로 전체 미국 벤처투자의 15% 수준에 달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조건부 융자기관인 '실리콘밸리은행'은 통상 융자금액의 1~2% 정도의 지분인수권을 획득한다.

융자기관 입장에서는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융자를 해줘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아울러 지분인수권을 통해 기업이 성장했을 때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융자를 받아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후속투자 가능성을 더 높이면서도 창업자 등의 지분이 희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중기부는 법 개정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융자를 통해 시범 운영하고, 추후 다른 공적기금과 민간 금융기관 등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에는 투자조건부 융자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기술보증기금 '투자옵션부 보증'을 연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보증액의 일부를 특허(IP) 지분으로 전환(융자상환)하는 방식의 'IP 투자옵션부 보증'도 새롭게 도입한다. 투자옵션부 보증도 투자조건부 융자와 유사하게 보증기관이 보증금액의 일부를 보증대상기업의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IP 투자옵션부 보증은 기업 지분이 아닌 특허 소유권의 지분으로 전환한다.

초기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벤처투자 촉진·투자방식 다양화를 위해 실리콘밸리 등에서 활용되는 '조건부 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 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후속투자가 실행되지 않으면 투자기간 동안 원리금을 받고, 후속투자가 실행되면 상법상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계약 형태다.

'조건부 지분인수계약'과 마찬가지로 후속투자자에 의해 기업가치가 결정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초기 스타트업에게 흔히 사용되는 실리콘밸리의 투자방식이다.

또 정부 기술개발 과제의 사업화를 돕는 복합금융 제도가 확대된다. 기업의 기존 채무 등을 보지 않고 기술개발 성공과제의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해 기술보증·사업화자금 대출을 병행 지원하는 '프로젝트 단위 R&D사업화금융'을 2021~2022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녹색 기술개발 과제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평가해 금융을 지원하는 '탄소가치평가 기반 그린뉴딜 보증'도 올해부터 실시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술보증기금 출연 등 산업부·중기부 협업을 통해 연 4500억원 규모로 제공한다.

벤처투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복합금융 제도도 보강한다.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보증제도가 도입되고 현행 45%인 기술보증기금의 비수도권 투자비중도 2025년까지 65% 이상이 되도록 한다.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비수도권 소재 기업을 위해 '버팀목펀드' 1600억원, '지역뉴딜 벤처펀드' 5000억원을 조성해 투자한다.

새 복합금융 제도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2022년까지 벤처투자 인공지능 온라인 매칭플랫폼을 구축한다. 비수도권 기업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올해 2곳을 조성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속에서도 벤처투자가 선방하고 벤처·유니콘 기업이 코스피 3000-코스닥 1000을 견인하는 주역으로 부상하는 등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2 벤처붐의 열기가 사그러들지 않도록 '기술 창업·벤처기업 맞춤형 복합금융'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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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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