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수소경제' 세계로 진출..미·영·독과 수소동맹 맺는다

그린에너지 해외수주 규모, 2025년까지 30GW로 확대..그린 ODA 비중 22.7%로↑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3/뉴스1

정부가 수소경제 영토를 넓힌다. 민간 주도로 국가간 연합체를 추진해 수소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공동 R&D(연구개발)에도 나선다.

정부는 13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제26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K-뉴딜 글로벌화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단계부터 글로벌화 전략을 병행해 해외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주요국간 수소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H2 얼라이언스' 결성을 추진한다. 글로벌 H2 얼라이언스는 한국과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중국 등 수소경제에 뛰어든 국가내 민간기구간 회의체다. 한국에서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추진단(H2KOREA)이 참여한다.

글로벌 H2 얼라이언스는 국가간 정보·데이터 공유, 공동 R&D, 공동 실증사업, 정부 정책제언 등을 수행하게 된다. 결성되면 초기 단계인 수소경제 확산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글로벌 H2 얼라이언스와 기존 정부간 협의체인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쉽(IPHE), 클린에너지장관회의(CEM) 등과 연계를 통해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민관 협력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핵심 권역별·국가별 양자협의체를 신설·확대해 정부간 그린 파트너십도 구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9년부터 글로벌 H2 얼라이언스 창설 논의가 진행됐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어려웠다"며 "올해 논의를 가속화해 연내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그린에너지 해외수주 규모를 2019년 15GW(기가와트)에서 2025년 누적기준 30GW까지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현재 방산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G2G 수출계약(국내기업-코트라-외국정부) 제도를 그린뉴딜에 확대 적용하고 국내기업 신뢰성 보장을 통해 수출과 수주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총 30조원 규모 수출·수주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한도를 최대 10%포인트 확대한다. 중견기업 0.3%포인트, 중소기업 0.5%포인트 수준 추가 금리혜택도 준다. 또 수주전에는 한국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발주처에 중장기 금융 보증한도를 미리 제공하고 수주후에는 생산시설확충, 운전자금, 수출채권 현금화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을 늘린다.

정부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를 개편해 조사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공공성 평가비중도 35%에서 40%로 확대한다. 사업성 평가수수료를 50% 감면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사업 공동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

그린뉴딜 ODA(공적개발원조) 비중도 높인다. 현재 6.4% 수준인 그린뉴딜 ODA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22.7% 까지 높일 계획이다. 또 ODA 후속사업 수주를 추진하는 경우 우대하는 제도를 신설해 시장선점기회를 확대한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실적평가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실적을 우대해 연대·협력에 기반한 해외 프로젝트 수출·수주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수주지원협의회 내에 민관합동 그린뉴딜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해 금융조달, ODA,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미국과 베트남, 칠레 등 3개국 코트라 무역관에 '그린뉴딜 수주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현지주재 기관들의 개별지원을 통합해 제공한다. 또 △선진성숙 △신흥성장 △분산전원 △에너지다각화 등 4대 전략시장별 전략을 수립하고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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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