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 하원, 수정헌법 25조 발동 촉구안 의결..트럼프 직무박탈될까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박탈을 위해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부통령과 내각 과반이 찬성할 때 발동되며,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이를 강제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선 불복 주장을 반복한 뒤, 백악관에서 의사당으로 이어지는 펜실베이니아 애비뉴로 행진하자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트럼프 대통령 연설 이후 그의 지지자들은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고 있던 의사당을 난입해 폭력 시위를 벌였다. /AP 연합뉴스

12일(현지 시각) CNN 등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박탈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찬성 223명, 반대 205명이 이날 해당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기권표가 각각 3표, 5표가 나왔고 공화당 의원 중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결의안은 권고 수준이라 실질적 효력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펜스 부통령도 표결 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8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는 것은 국익이나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펜스 부통령의 서한 내용이 알려진 뒤 표결을 시작한 것은 결의안이 상징적 비난이란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하원은 이날 결의안 통과 이후 24시간 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13일 회의를 속개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을 선동한 책임이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공화당 서열 3위 리즈 체니 의원과 존 캣코, 애덤 킨징어 등이 여기에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도 이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공화당 1인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전날 하원이 탄핵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흡족해하는 눈치를 보였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제기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에도 의사당 난입 사태 당일 지지자들에게 한 발언이 "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수정헌법 25조는 내게 전혀 위험하지 않다. (오히려) 조 바이든과 그의 행정부를 괴롭힐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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